휴게텔 갔다가 동료에게 적발된 경찰관에 '정직 1개월'

휴게텔 갔다가 동료에게 적발된 경찰관에 '정직 1개월'

휴게텔 갔다가 동료에게 적발된 경찰관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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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게텔마다 다르지만 야간에는 대개 1만3000~1만5000원을 받는다.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두른 채 휴게실 한켠의 쇼파에 앉았다.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호 사각지대'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모텔'로 변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21일 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는 문을 열고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샤워와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료 휴게텔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부평구에 위치한 또다른 S휴게텔은 화장실에 센조이(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 전 관장을 해서 대변을 빼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놨다. S휴게텔 운영자는 “센조이는 화장실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다. 경기도 고양 Q휴게방도 “센조이 시설과 콘돔, 젤이 비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콘돔과 젤은 있지만 센조이 시설은 없다”는 답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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